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경상의대 류마티스내과 이상일 교수가 2024년 제42대 대한면역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1974년 창립돼 올해 50주년을 맞은 대한면역학회는 현재 5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면역학 분야 최대 규모 학회다. 매년 춘계학술대회와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SCIE 등재 국제 학술지인 'Immune Network'는 JCR 2022 기준 Impact Factor 6.0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이상일 신임 대한면역학회장이상일 교수는 "2024년은 대한면역학회 50주년을 맞아 5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사적 해"라며 "춘계학술대회를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비전 선포식으로서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항체 치료제, 면역 항암제, 세포 치료제 등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근간이 되는 면역학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최신 면역학 연구에 관한 교육 사업, 면역학회 산하 각 연구회 및 회원들 간 연구 협력 활동 지원에도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올 가을 전 세계에서 2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Cytokines 2024 & KAI 2024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앞으로 우리 학회가 실질적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학회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대한면역학회는 ▲2월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동계 연수강좌 ▲4월 11일~13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5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10월 20일~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학술대회 Cytokines 2024 & KAI 2024를 개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내년 의료기관 진찰료를 결정할 수가협상이 5월 중순부터 본격 진행됩니다.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협상인데요. 좀 더 받으려고 하는 의료계와 최대한 재정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의료경제팀 박양명 기자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수가협상에 나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협상단을 구성하고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단체장 상견례가 있었어요. 박양명 기자: 네, 지난 6일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단체장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해 각 유형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나서는 공급자 단체장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상준 기자: 수가협상단은 모두 꾸려졌나요? 박양명 기자: 네, 꾸려지긴 했는데 올해는 건보공단을 비롯해 주요 단체의 협상단 구성이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단장을 맡는 급여상임이사의 임기 만료와 수가협상 시점이 겹치면서 협상단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3일자로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신임 급여상임이사로 취임하면서 건보공단 협상단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도 회장 선거가 진행되면서 본격 수가협상에 임박해 협상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수가협상에 임박해서 급여상임이사가 바뀌었는데요. 협상에 영향을 미칠까요? 박양명 기자: 네,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급여상임이사 성향이 어디에 더 치우치는지에 따라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협 수가협상단도 기존과는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박양명 기자: 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달 열린 회장 선거 기간 동안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개원가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넘긴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의협이 더 이상 개원의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대개협에 수가협상 전권을 넘겼습니다. 수가협상단도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구성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올해 수가협상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역시 코로나19겠죠? 박양명 기자: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영난이 수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료계는 강하게 보상을 요구하겠네요 박양명 기자: 네. 지난해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진료비 증감률을 협상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수가협상은 전년도 진료비 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의료계는 지난해부터 이미 파격적인 수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건보공단의 논리대로라면 내년 수가 인상은 2020년 진료비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가 대유행했고 의료기관은 경영에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대한 근거가 핵심을거 같은데 어떤가요? 박양명 기자: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해 3분기 통계까지만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율이 10%대를 기록했다면 지난해 증가율은 1% 수준이었습니다. 종별로 세분화 하면 조금 더 차이가 있긴할텐데, 과거 보다 확실히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코로나19 영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의원의 타격을 무시못하죠. 박양명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의원을 대표한 의협은 내리 수가협상에 실패했습니다. 3%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받아들어야 했는데요. 이필수 회장 입장에서도 협상권을 대개협에 넘기기는 했지만 또다시 결렬 성적표를 낸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현실적으로 긍정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의원 중에서도 진료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소아청소년과는 진료비가 마이너스 40%, 이비인후과는 약 20%가 줄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경영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박상준 기자: 의원과 한 축인 병원은 어떤가요. 박양명 기자: 네 병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결렬을 맞기도 했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파트너로 입지를 다진 것이 수가협상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환자 수는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진료비가 1%라도 증가했다는 수치가 부정적 요인입니다. 더불어 병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도 경영난 주장을 상쇄시키는 부분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잖아요. 박양명 기자: 그 부분이 가입자, 그리고 건보공단이 내세우는 부분입니다. 국민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경영난과 수가인상을 직결 시킬 수는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정부입장에서는 최대한 방어를 하는게 숙제일텐데 어떤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까? 박양명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으로 의료기관만 어려운게 아니라 사회 전체 어렵다는 부분이 가입자를 비롯해 건보공단이 내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통계를 봐도 진료비 증가율이 어찌됐든 1%라도 늘었는데요, 환자는 병원을 찾지 않았는데 진료비가 늘었다는 것은 가입자와 건보공단의 방어 논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결국 추가재정이 얼마나 풀리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약 1조원이 최대 금액이었는데, 올해 그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박양명 기자: 아직 단체장 상견례까지만 이뤄졌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아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추가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도 아직 열리지 않았거든요. 여느때처럼 더 달라는 공급자와 안된다는 가입자 대립이 팽팽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의 헌신에 대해서는 국민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공급자 단체도 쉽사리 기대를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제 이달말까지 2022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될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국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내년도 수가 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각 의약 단체가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6일 수가 협상 상견례를 앞두고 건보공단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의약단체가 협상단을 구성하고 협상 채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단장), 여보장실 김남훈 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 건보공단은 급여상임이사 임기 만료가 겹치면서 협상단 구성이 미뤄졌던 상황. 하지만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3일부터 신임 급여 상임 이사로서 업무를 본격 시작하면서 수가 협상단 구성도 마침표를 찍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는 이상일 급여 상임 이사를 단장으로 급여보장실 김남훈 선임 실장, 박종헌 빅데이터 운영 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 등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의사 출신이면서 급여 전략 실장으로 수가 협상에 참여했던 박종헌 실장은 올해 빅데이터 운영실장 직함을 갖고 협상에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각각 4월과 5월 집행부 교체를 맞으면서 협상단 구성이 미뤄졌다. 의협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종주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명목하에 의원급 유형 협상을 대표하던 지위를 내려놓고 산하 단체 중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에 협상권을 넘겼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대개협 김동석 회장(왼쪽)과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 이에 따라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개원의로만 협상단을 꾸렸다. 의원 수가협상단에는 내과계를 대표해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이 합류했다. 외과계를 대표해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가 투입됐다. 조 이사는 대개협에서 보험부회장을 맡고 있는 데다 지난해 수가협상에 들어갔던 인물이기도 하다. 대개협 좌훈정 기획부회장도 수가협상단원으로 참여한다. 의협에게는 이번 수가협상이 새롭게 출범한 이필수 신임 회장에게 닥친 첫 번째 중대사다. 비록 대개협에 협상권을 위임했지만 이필수 회장의 어깨도 무거운 상황. 특히 지난 집행부가 취임 후 3년 내내 협상 결렬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기에 올해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자문위원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각 직역과 시도의사회, 의료정책연구소에 자문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10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의협도 집행부 교체를 맞았지만 지난해 협상단장을 맡았던 이진호 부회장이 다시 한번 수가협상에 참여한다. 이 부회장을 필두로 이승언 보험국제이사, 금창준 보험이사, 주홍원 약무이사가 합류했다. 이진호 부회장 외에는 모두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참여한다. 병원급 수가를 책임질 병협 수가협상단은 통상 상근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보험위원장,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대표 등 총 4인으로 구성한다. 이에 따라 수가협상 단장은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3년째 맡게 됐다. 여기에 유인상 보험위원장(뉴고려병원장)과 박진식 보험부위원장(세종병원 이사장), 이영구 보험부위원장(강남성심병원장)이 합류한다. 왼쪽부터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 치협 마경화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수가협상에 정통한 인물이 협상단을 이끈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수가협상이 유형별 협상으로 전환된 이래 계속해서 협상에 임해 온 산증인. 마 부회장을 중심으로 수가 협상에 나서는 선수들도 협상 경험이 있는 인물이 포진했다. 치협 수가협상에는 김성훈 보험이사, 김수진 보험위원(전 보험이사), 강호덕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가 협상에 나선다. 다른 단체가 수가 협상단 구성을 미루고 있을 때 약사회는 일찌감치 협상단을 구성했다. 지난 3월 박인춘 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옥하·오인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가 합을 맞춘다. 박인춘 부회장은 2017년부터 4년째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전에도 수차례 수가협상에 나선 경험이 있다. 일찌감치 수가협상단을 구성한 약사회는 자체적으로 약국 환산지수 연구용역도 발주해 근거자료를 만들고 있다. 한편, 내년도 수가는 지난해 진료비 증감률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코로나19가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단체는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진료비 증감률 등의 자료를 활용해 건보공단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한날 한시 취임했다. 급여상임이사는 이달부터 진행될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이끌 예정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심평원 내 의사조직을 대표하는 자리다. 이상일 신임 급여상임이사(왼쪽), 이진수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급여상임이사에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이진수 전 국립암센터 원장이 취임한다고 3일 밝혔다. 신임 이상일 급여상임이사(61)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1993년부터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분야 전반과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했다. 건강정책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환자안전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기도 했다. 이상일 신임 급여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업무를 총괄한다. 신임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71)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텍사스주 UT MD앤더슨 암센터 교수, 국립암센터 원장,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초대총장 등을 역임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심평원 내 의사조직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90명 이내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이내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진수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당면한 숙제와 풀어가야 할 실타래가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위원회 역할 변화에 대한 대내외의 요구를 반영해 위원회 본연의 기능인 의약학적 타당성 판단과 근거기반 심사기준 마련 등 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5월 수가협상에 임박해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을 이끌 차기 급여상임이사 자리가 확정됐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다음달 3일부터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업무를 시작한다. 28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61, 서울의대)가 다음달 3일 취임식을 갖고 급여상임이사로서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 6일 예정된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상견례 자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에 이어 또다시 의사 출신이 건강보험 급여를 비롯해 수가, 약가 협상을 총괄하게 된 것.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급여상임이사 공모에 돌입 약 두 달 만에 이상일 교수를 최종 낙점했다.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올해는 약가관리실 신설로 업무범위가 확대됐다. 다음달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가협상도 진두지휘한다. 이상일 교수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의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환자안전'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실제 환자안전법 제정에도 적극 관여한데다 의료진 과실로 해마다 사망하는 환자 실태를 담은 연구를 발표한 바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예방의학회, 건강정책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의료기관 인증을 포함한 국내 의료제도 발전에 기여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도전,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당장 다음 달 벌어질 수가협상에서 의약단체를 상대할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 그 중에서도 협상단을 이끌 단장 자리에는 누가 앉을까.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수가협상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건보공단은 수가협상단도 꾸리지 못하고 있다. 통상 건보공단은 급여상임이사가 수가협상단장을 맡아 6개 유형을 대표하는 의약단체와 수가 인상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한다. 문제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임기가 24일 마무리된다는 것. 신임 급여상임이사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강 이사의 임기 연장이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단장), 정해민 실장, 박종헌 실장, 윤유경 부장. 그동안 관행대로라면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수가협상단장을 맡고 협상단을 꾸리면 된다. 하지만 섣불리 수가협상단을 꾸릴 수도 없다. 본격 수가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는 아직 2~3주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사이 신임 급여상임이사 임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신임 급여상임이사가 올 때까지 강청희 이사가 계속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며 "수가협상 관련 업무도 하지만 협상 기한에 임박해 신임 급여상임이사가 오더라도 인수인계를 고려하면 차질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급여상임이사가 아닌 다른 상임이사가 수가협상단을 이끌 수도 있다는 내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재정을 비롯해 내부 살림을 관리하는 기획상임이사 이름까지 거론되기도 한다. 건보공단 또 다른 관계자는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 일정은 나왔는데 수가협상단은 다음 주 중에나 이사장 보고를 통해 협상단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며 "수가협상 기간 중에 급여상임이사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급여이사가 협상단장을 하라는 규정이 없으니 다른 상임이사가 단장으로 나서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구성은 미뤄지고 있지만 강청희 이사의 주도로 수가협상 대비는 차곡차곡하고 있는 상황. 강 이사는 "수가협상단을 꾸리지 않아도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수가 인상에 사용할 재정을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주무 부서에서는 공급자 단체를 직접 만나 사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도 챙기는 등 기존에 해왔던 작업들을 차근차근하고 있다"라며 "22일 예정된 수가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도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수가협상단조차 꾸리지 못한 건보공단 상황이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큰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건보공단도 한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직을 움직이는 것이고 20년 가까이 이뤄진 수가협상에서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며 "의협도 집행부가 새로 바뀌면서 수가협상단을 아직 안 꾸렸다. 건보공단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급여상임이사 성향에 따라 세부적인 협상 내용에 차이가 생길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 현재 차기 급여상임이사로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 한 공급자 단체 고위 관계자는 "급여상임이사의 의료계 이해 폭에 따라 수가협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계약서에 비교적 수월하게 사인하기도 한다"라며 "협상에 임하는 공급자 단체 입장에서는 급여상임이사 성향을 파악해 협상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전혀 예측할 수 없으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도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일명 밴딩을 재정운영위가 정하는데 그대로 가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라며 "여기서 필요한 게 협상력인데 급여상임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급자 단체 입장에서는 지난해 반영되지 않았던 코로나19 손실 반영 여부가 핵심"이라며 "급여상임이사가 의료계의 입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며 재정위에서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후임 급여상임이사가 의료인 출신인지, 얼마나 의료계에 친화적일 수 있는지 등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유형별 수가협상 시간은 어김없이 다가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마지막 날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 공단과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등의 각 유형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묵묵히 협상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5월에 진행될 유형별 수가협상 전 주요 쟁점을 들여다봤다. 수가협상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담회로 본격 시작된다. 코로나19 여전히 진행 중…가입자·공급자 입장 조율 관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유행 중이다. 그런 만큼 의료기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김없이 등장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전년도(2019년) 진료비를 반영해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경영에 타격을 봤더라도 이를 수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건보공단의 논리대로 코로나19가 휩쓴 지난해 수치가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단순 통계만으로도 의료기관의 경영 타격은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2020년 3분기까지 진료비 통계지표만 봐도 환자의 의료이용이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환자의 의료기관 내원 일수는 전년도 3분기보다 12%나 줄었다. 요양급여비는 1.3% 늘어나는데 그쳤다. 증가율이 두 자릿수씩 늘어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환자 내원일수는 4.67% 줄었고 진료비는 2.3% 증가했다. 병원급 내원일수는 14.7%나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의원 역시 환자 내원일수가 13% 줄었다. 진료비 증가율도 상급종병은 2.3%, 종합병원 1%, 병원 2%에 그쳤다. 의원은 특히 심한데 1%도 안되는 0.9%에 불과했다. 평균 증가율보다도 낮다. 게다가 의원은 진료과목별로 봤을 때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는 진료비는 각각 40%, 20%나 줄면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수치상으로도 경영 악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번 협상에서도 건보공단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의료기관에는 이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환산지수 관련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수가협상에 임하는데 의료 이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반영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등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공급자 단체의 반대 논리도 존재한다. 한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는 "손실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수가협상은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에 직접 참여한 병원에 건보 재정을 썼을 뿐이지 건보법에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에 보상을 해준 것도 아니다. 감염병관리법과 건보법을 연동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미 건보공단과 복지부가 직전연도에 대한 재정지출 변동을 수가협상에 반영한다고 한 만큼 올해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밴딩을 둘러싼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의 '합' 수가협상 절차를 보면 건강보험재정 운영을 관장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각 유형이 나눠 가질 전체 재정(밴딩)을 정한다. 건보공단은 재정위가 정한 밴딩을 무기로 각 유형과 협상을 한다. 통상 수가협상에서 재정위와 건보공단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같기 때문이다.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는 밴딩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눈치싸움을 해야 한다.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열린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회의 건보공단과 재정위의 암묵적인 동맹 관계에 금이 가는 모습이 지난해 수가협상에 나왔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재정운영위를 이끄는 최병호 위원장이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강청희 이사는 재정위가 제시한 밴딩이 "난감할 정도로 낮다"며 "공급자 단체에 이해를 구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협상장에서 고개를 숙였다. 보험자 입장이었지만 의사 출신이었기에 공급자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움직임이었다. 당시 최병호 위원장은 건보공단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건보공단은 가입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올해는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재정운영위원이 교체된 상황. 양자는 통상적인 동맹 관계를 형성할지, 불협화음을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보공단도 공급자도 협상단 다수 교체 회장 선거,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올해 수가협상에 나서는 인물이 대거 바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전문성 강화 기조에 맞춰 신설한 급여전략실의 박종헌 실장을 수가협상에 투입했다. 박종현 실장도 의사로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함께 수가협상에 전면 배치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바뀐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임기 만료로 4월 중순 이후 임명될 새로운 급여상임이사가 임명과 동시에 수가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로운 급여상임이사는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건보공단 협상단과 의협 협상단의 첫 협상 모습 건보공단은 아직 협상단 구성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수가협상에 급여상임이사를 비롯해 급여보장실장, 급여전략실장, 수가계약부장이 들어간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는 김남훈 급여보장실 선임실장과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급여보장실장 자리는 지난해 12월 말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불과 3개월 사이 요양기획실장으로 있던 김남훈 실장이 자리를 옮겼다. 1월 조직개편으로 급여전략실이 없어지면서 박종헌 실장은 빅데이터운영실장으로 간 상황이라 다른 인물이 협상단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윤유경 부장이 유일하게 수가협상을 경험해본 것이 된다. 공급자 단체 중 일찌감치 수가협상단을 꾸린 곳은 대한약사회가 유일하다. 박인춘 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옥하·오인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를 협상단에 투입한다. 자체적인 약국 환산지수 연구용역도 이미 발주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아직 수가협상단을 꾸리지는 않았지만 자체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 집행부 교체를 맞았다.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최대집 집행부에서 수가협상 단장으로서 2.9%의 인상률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현재 인수위를 꾸려 인선 작업 중인 이 당선인는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수가협상단을 꾸리고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의협도 수장이 바뀌었다.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급여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만큼 한의협도 수가협상장에서 목소리를 낼 인물로 협상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 후 진단키트 수출 등 K-방역에 고취된 문정부를 향한 의료 전문가들이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방역과 진료 현장 의료진들의 번 아웃과 미비한 지원책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이전 의료체계 붕괴를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의료 전문가들은 수출과 생활방역에 치중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성토했다. 3일 신현영 의원이 주최 코로나 관련 정책토론회 참석 패널들 모습. 이날 토론회는 감염학회와 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아감염학회, 예방의학회, 응급의학회, 중환자의학회, 한국역학회 및 병원협회 등이 주관했다. 주제발표에서 감염학회 백경란 이사장(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코로나 사태는 내년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전에 대비해 백신 개발 전 버터야 한다. 가을 재유행에 대비해 지금은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백경란 이사장은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를 같이 보는 투 트랙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제하고 "선별진료소의 보건소 전담과 국가지정 격리병상 퇴원환자 전원 대비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병상 대책 그리고 음압 중환자실과 수술실, 검사실 등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보상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역학회 김동현 회장은 "문정부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바이러스 방역에 효과적인가. 미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반문하고 "기재부의 원격의료 이윤 창출 주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시하는 보건의료 영역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역학회 김동현 회장 "원격의료가 방역에 효과적인가" 비판 그는 "정부와 여당의 의사 1천명 양성 주장은 10년 후 얘기다. 지금은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히 수당이 아닌 방역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등 보건 분야 뉴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첫 정책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이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의료현장의 쓴 소리가 이어졌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는 "문정부가 진단키트 수출로 K-방역 성공이라는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내년말까지 장기전이 상황에서 이제 5개월 지난 것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대구경북 대규모 감염을 예측하지 못했고, 확진자 실시간 파악 모니터링 분야도 약했다. 생활치료센터와 드라이빙 스루 등은 높게 평가하나 일부 성공을 낙관하는 것은 안 된다"며 "질병관리본부장이 매일 브리핑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일 교수는 "방역당국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재유행 대비해 제대로 대처하라는 의미로 쓴 소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증 확진자와 일반 환자 치료를 병행 중인 병원들의 위기감은 더했다.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기획조정실장)는 "의료현장은 방역을 위해 의료진 뿐 아니라 보안과 행정 등 많은 인력을 필요하지만 채용을 못하고 있다. 남아 있는 인력들이 장시간 근무로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보상은 장비와 시설에 국한될 뿐 인력 채용에 대한 보상은 없다. 재유행시 의료진도 진료체계도 이 상태로 버티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백경란 이사장이 제안한 코로나 단기적 현안과 장기적 대책. 엄 교수는 이어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장비를 사라고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병원 자부담으로 바뀐다. 이것이 제대로 된 보상인가"라며 "제도와 정책이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답답한 상황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원·보상도 없는 의료현장, 의료진 언제까지 버틸지 모른다" 가톨릭의대 호흡기내과 김석찬 교수는 "코로나 사태에서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의사들이 가장 고생하고 있다. 병원은 여전히 심각단계로 의사들은 지쳐가고 있다. 얼마나 오래 버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중환자 관리를 위해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의료현실을 전달했다.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병원협회 코로나19 실무단장)은 "메르스 악몽은 2개월에 불과하나, 코로나 사태는 5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격리병동 간호사가 쓰러지면 대신할 인력이 없다"면서 "격리병동에 간호사 21명을 배치하고 있다. 간호등급제 2등급 기준의 4배를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자의 맹장수술 사례를 들면서 "맹장수술을 위해 의료진 23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비용은 일반 맹장수술 수가이다. 누가 확진자를 보려 하겠느냐"고 지적하고 "수가체계 개선 등 장기화에 대비한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재유행에서 셧 다운이 아니라 의료시스템 스스로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맨 오른쪽)은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심사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확진자 보고 상황을 확인하는 권 원장 모습. 정부 대표로 나온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권준욱 원장은 "개진된 의견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다. 매일 늘어나는 수도권 확진자의 연결고리를 못 찾고 있다"면서 "위기의 순간은 틀림없다. 하루하루 살얼음판 심정으로 방역당국도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첫 토론회를 주최한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의 가을 재유행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 방역체계를 면밀히 점검 보완하겠다. 2차 재유행 대비해 지속가능한 법적, 정책적 뒷받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국내 의사들 중 상당수가 의료 과실 등 환자안전사고(Patient safety incidents, PSI)로 인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대부분이 수면 장애나 식욕 부진 등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으며 14%는 의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서 이를 위한 극복 지원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95명 의사 대상 PTED, PTSD 조사…56.8% 오진 경험 울산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이끄는 다기관 연구진은 환자 안전 사고가 의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8일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그 결과를 게재했다(doi.org/10.3346/jkms.2020.35.e118). 의사들이 겪은 환자 안전 사고의 특성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의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주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없다는 것에 주목했다. 곧바로 진료와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도 이에 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국내 895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통해 환자 안전 사고로 인한 PTED(외상 후 울분 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척도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환자 안전 사고가 결정적 영향을 준 시기는 보통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1년에서 5년 사이가 가장 많았다(60.8%). 또한 6개월에서 1년이 13%로 집계됐으며 5년 이상은 12.8%였다는 점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겪은 환자 안전 사고가 뇌리에 깊게 박혀 있다는 점을 방증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안전 사고로는 수액과 수혈과 관련한 사고를 꼽은 의사가 4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 사고 등이 374명, 환자 간호 관련 사고가 3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환자 안전 사고가 일어난 원인으로는 오진 등 의료과실을 꼽았다. 의사의 절반이 넘는 56.8%가 의학적 판단 오류, 즉 의료 과실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털어놨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는 30.1%가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아 회복시키는데 한달 이상 걸렸다고 답했고 15.1%는 이로 인해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응답했다. 환자 안전 사고 의료진에게도 직격탄…13% "의사 포기 고민" 환자 안전 사고는 환자들 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었다. 사고 뒤 의사들의 상태를 조사하자 의업에 영향을 줄 만큼의 문제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직, 간접적 환자 안전 사고로 인한 의사들의 어려움 가장 흔한 트라우마는 진단과 치료에 자신감을 잃은 것으로 38.9%가 지나치게 신중해졌다는 응답을 내놨다. 환자 안전 사고를 겪은 의사들은 수면 장애 등의 문제도 겪고 있었다. 32.8%가 환자 안전 사고 뒤 잠을 자지 못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또한 24%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특히 직접 환자 안전 사고를 겪은 의사들은 무려 14.2%가 의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직업으로 전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간접적으로 이러한 사고를 겪은 의사도 10.8%가 같은 선택을 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의사들이 환자 안전 사고로 인한 두번째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직접 환자 안전 사고를 경험한 의사들이 간접적으로 노출된 의사보다 무려 1.7배나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미국의 존스홉킨스 등 선진국의 의료기관들은 환자 안전 사고로 의사를 잃지 않기 위해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도 이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과 같이 환자 안전 사고를 즉각적으로 공개하는 프로그램 등도 이러한 트라우마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상일 교수는 "환자 안전 사고 공개의 이점 중 하나는 의사들의 죄책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구현한다면 심리적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당수 의사들이 환자 안전 사고로 발생한 신체적 증상과 행동 반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건에 따라 매우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국내 첫 대규모 연구"라며 "이 연구가 의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차분히 차기 원장 임명 과정을 밟고 있다. 차기 심평원장에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2파전' 양상이지만,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3월 6일 김승택 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발빠르게 신임 원장 임명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1일까지 차기 원장 공모 절차에 따라 서류접수를 마치고, 서류‧대면 면접 등이 포함된 심사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평원을 이끄는 김승택 원장(전 충북의대 교수)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3월에 임명돼 오는 3월 6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는 복지부 산하기관장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장 공모 과정을 취재한 결과, 김승택 원장의 바통을 이어 받아 공모에 지원한 인물은 2명으로 추려졌다. 구체적으로 심평원 김선민 기획이사와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가 지원했다는 후문이다. 김선민 기획이사의 경우 1964년생으로 서울의대와 동 대학원(예방의학)을 나온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한림의대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을 거쳐 현재 심평원 내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다. 환자안전 전문가인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1960년생으로 서울의대와 동 대학원을 나왔으며, 예방의학전문의로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을 포함한 국내 의료제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차기 심평원장 공모에는 김선민 기획이사와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가 지원했다는 후문이다. (왼쪽부터 심평원 김선민 기획이사,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두 인물의 공통점은 꼽자면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의료 공공기관 주요 요직에 포진해 있는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이라는 점이다. 다만, 이전부터 차기 심평원장 하마평에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던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내에서는 이를 두고서는 의외라는 반응이면서도 보건‧의료계 내에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인물이 심평원장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차기 심평원장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무 역할과 동시에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분석심사를 모든 질환에 제도화해야 하는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의료기관과 약국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등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된 요양기관 대상 조사를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벌어지고 있는 건보공단과의 업무범위 중복 문제도 차기 심평원장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다. 한 의료계 인사는 "주요 보건‧의료 공공기관을 꼽자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있을 것이다. 두 기관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게 추가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두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협조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건보공단과 마찬가지로 심평원장도 무게감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생각하는데 김윤 교수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외"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모에 따른 차기 심평원장 서류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을 진행해 청와대에 복수 추천한 뒤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앞서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정종현 군의 안타까운 사망(2010년 5월 29일)을 기리고자 매년 5월 29일을 기념일과 환자안전 주간으로 지정했다. 환자안전일 기념 최우수 포스터상 수상작. 이날 행사는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환자안전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 및 학회 관계자, 환자 및 소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의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근절 및 보건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환자안전법 제정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손수 제작물(UCC),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상 시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이 병행됐다. 복지부는 선진국 수준의 환자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자안전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 환자 중심 안전인식 개선 등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년)을 단계적으로 이행 중이다. 올해 주요사업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 사례분석위원회 운영, ▲보건의료기관 밀착지원 현장지원팀 운영 및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등이다. 공식행사 첫 자리인 김강립 차관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배려와 신뢰가 중요하며, 정부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전반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신임 김강립 차관은 "환자안전일 기념행사가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발전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지속 확산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의료질 평가지원금(이하 의료질지원금)의 지표를 수정,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강희정 연구위원은 4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2019) '의료질 평가지원금, 어디로 가고 있나?'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의료질지원금 지급 지표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토론에 나선 의료계 관계자는 일부는 찬성하면서도 현재 7천억원의 예산을 고정한 상태에서 지표만 손질하는 것은 제도의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연구위원은 "당초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전방안으로 시작한 제도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지만 5년째를 맞이해 부작용이 나타나는만큼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질지원금은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한 구조로 종합병원급 등 중소병원은 점점 더 소외되면서 의료 격차를 벌려놓고 있다는 지적. 이를 보완하려면 중소병원에도 의료질지원금이 흘러갈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가령, 암환자 관련 지표만 삭제를 하더라도 중소병원에 상당한 의료질지원금 유입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또 현재 예측이 어려운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제도 시발점이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이었던 만큼 현재 7천억원 예산을 그대로 둔 채 대상 의료기관만 확대한다면 제도가 연착륙하기 어렵다"며 "소요재원을 적절하게 확보하면서 대상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 연구위원이 제안한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는 "당초 의료질분담금에서 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이 또한 맞지 않는다"며 "의료질 이외 공공성, 연구, 의료전달체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성과금' 등 다른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총무위원장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줘서 감사하다"며 "예측가능한 의료질지원금이 되려면 절대평가로 가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어 "환자안전, 의료감염 등 병원 경영 입장에선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표가 늘어난만큼 지원 수가 확대를 위한 지표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유리 사무관은 "앞서 언급했듯 의료질지원금이 태생적 한계가 있지만 의료기관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지표 수정 방향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질 평가 지표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개선함과 동시에 질 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상한선을 두고 경쟁관계에 놓이는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명칭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은 만큼 의료질지원금 이외 내실화 과정에서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명칭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1800억원 규모의 공익적 임상연구가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인허가 또는 신의료기술 평가 이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 간 효과를 비교 평가하고 의료기술 근거를 산출하는 공익적 임상연구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총 예산 1840억원 규모로 사업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실무추진단은 민관 합동협의체로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단장을 맡고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험급여과, 예비급여과,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술혁신단, 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질병관리본부 생명정보연구과, 보건의료연구원 연구개발지워님, 환자단체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및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와 서울의대 김윤 교수, 장인진 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특히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대표를 통해 사업내용에 환자와 가족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추진단은 운영위원회와 사업단 운영 관리 방안과 공익적 임상연구 환자 참여 보장, 보건의료정책과 공익적 임상연구 연계성 강화, 사업단장 공모 그리고 2019년 임상연구 주제 수요조사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무추진단장인 양성일 국장은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해 기존 의료인과 전문가 위주로 추진된 임상연구 관점을 환자와 국민의 시각으로 전환했다"면서 "하반기 사업준비를 통해 내년부터 공익적 임상연구를 추진해 효과적인 의료기술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실무추진단 운영위원회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교수님, 우리 딸이 왜 죽었어요. 어제 저하고 걸어서 들어왔잖아요." "억울하면 절차 밟으세요." 약 3년 동안 믿었던 의사의 한마디는 아들을 잃은 엄마의 가슴에 상처로 박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환자안전의 날을 맞아 샤우팅카페를 개최했다. 허희정 씨가 샤우팅카페에서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다. 허희정 씨는 대구 A대학병원에서 3년여 동안 꼬박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의료사고로 지난해 11월 갑자기 사망에 이른 아들 재윤군의 이야기를 샤우팅했다. 허 씨는 "재윤이는 백혈병 중에서도 약물반응이 좋고 완치율이 90%에 이르는 특이 유전자 없는 착한 백혈병이었다"며 "입퇴원을 66번 반복하며 만 3년을 꼬박 항암치료받다가 치료 종결 3개월 앞두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아이에게 열이 났고 병원을 찾았다"고 운을 뗐다. 최근 열이 자주 나는 것 같다는 허 씨의 말에 재윤군의 주치의는 백혈병 재발인 것 같다고 골수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허 씨는 열이 많이 나고 감기 증상이 있으니 검사를 굳이 오늘 해야 하냐고 물었고, 의료진은 상관없다고 답했다. 레지던트 1년차가 주사실에서 골수검사를 했다. 허 씨에 따르면 당시 주사실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침대만 하나 있었다. 전공의는 수면마취를 위해 미다졸람 2ml, 케타민을 함께 주사했다. 보호자인 허 씨는 주사실 밖에서 검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3년간 재윤군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의 의료진이었기에 허 씨는 A대학병원 의료진을 100% 신뢰하고 있었다고 했다. 10분 후, 간호사가 다급하게 허 씨의 손을 끌고 주사실로 들어갔다. 힘없이 누워 있는 재윤이를 둘러싼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재윤군 담당교수도 달려왔다. 허 씨는 "당시 레지던트의 말에 따르면 마취 2분 후 말을 시켰는데 재윤이가 대답을 해 미다졸람 2ml를 더 주사했고, 이후 골수검사를 시행했다. 7분 후 봤더니 재윤이가 숨을 쉬고 있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77%라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사실에는 응급 장비가 전혀 없어서 레지던트가 입에서 입으로 인공호흡을 했다"며 "골수검사를 하다가 환자가 움직이면 검사를 못하니까 고강도로 진정시키는 과정이었지만 주사실에는 어떤 응급의료장비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렇게 재윤군은 열이 나는 등 감기 기운으로 병원에 온지 19시간 만에 사망했다. 골수검사 결과도 깨끗했다. 허 씨는 "재윤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아이를 본다면 우리 아이를 잃는 것보다 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며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훗날 아이에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았다"고 이야기의 끝을 맺었다. "의료진·병원, 환자안전사고 소통·공감 자세 필요" 불과 5년 9개월을 세상에 머물다 간 재윤군의 사연은 샤우팅카페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패널로 참석한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와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도 연신 눈물을 훔쳤다. 이상일 교수 이상일 교수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는 연간 1만2000명에게 일어나고 있고, 전체 사망 중 3~4%는 피할 수 있는 사고라는 국외 연구결과도 있다. 이상일 교수는 "환자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병원에서 재수 없다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찾아서 고쳐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윤군 사건은 병원이 최선의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예기치 못한 결과가 생겼을 때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무심코 내던진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목숨을 믿고 맡겼던 사람한테 매정한 한마디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환자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 상처의 말들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만드는 무심코 던지는 발언을 자제할 수 있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미국의사협회 윤리강령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돼 있다"라며 "우리나라 의사윤리강령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 법적 책임이 있는 것과 윤리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인은 윤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전문직으로서 가져야 한다"며 "병원들 역시 환자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와 접촉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병원이 적극적으로 환자안전 사건을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은영 과장 국회에는 환자안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신고 의무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정은영 과장은 "자율보고도 충분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한 사고를 의무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환자안전사고를 더 은폐하는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어 자율보고 활성화부터 신경 쓰고 있다"면서도 "보고 시스템이 선순환 돼 신뢰가 형성되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의 신고가 보다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 과장은 "6000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신고한 건수는 20여건에 불과하다"며 "보고가 활성화되면 환자안전본부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법 취지 대로라면 의료진의 과실을 찾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를 찾는 것"이라며 "환자와 보호자도 안전사고를 더 열심히 보고해줘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소아 진정, 산소포화도 측정 의료기기의 문제 등은 관련 학회와 연계해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 안착을 위한 일방적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움직임에 의료계가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비급여 급여화를 위한 총액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1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을 열고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기조실장은 '지속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주제발표를 통해 "지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고통의 시간이 존재함에 따라 이해 당사자가 함께 고통의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설계와 인센티브 지원 단계를 거쳐 편익과 가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웅 실장은 신포괄수가 참여병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등 공급자 보상과 불필요한 지출 감소 등 환자중심 통합적 연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주제발표 내용 중 고통의 시간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정책을 정하면 국민과 공급자는 견디고 따라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정책 논의 자리에서 국민과 공급자 입장을 빠져 있는 오류투성이 발표"라고 혹평했다. 오 교수는 "공급자(의사)는 자율성을 갖고 환자에게 술기와 처치를 명예롭게 쓰고 싶어한다. 모든 정책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 정책 당국에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일방적 제도추진을 꼬집었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도 "공급자는 지불제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신포괄수가 참여병원 확대는 희망사항이다. 공급자들이 체감해야 대화의 고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의료질 향상 지원금에 가치기반을 살짝 덧칠한 것도 문제다, 커피 맛 우유와 커피는 다르다"라고 꼬집었다. 보사연 신현웅 실장이 발표한 지불제도 개선안 중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놓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가 대표로 나온 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민 소장은 "작은 회사도 기획과 홍보 부서가 있다. 문재인 케어는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홍보에서 지르고, 기획에서 뒤치다꺼리하고 있다"면서 "문 케어 시행을 위해 최소 100조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하다, 문 케어는 어차피 대국민 기만으로 공무원과 학자 모두 알고 있다. 단지 모른 척 할 뿐이다"라고 끼어 맞추기 식 정부 움직임을 꼬집었다. 좌장인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이용민 소장 말은 상당부분 맞는 부분이 있다. 전면 급여화는 정치적 구호다. 지금은 정치적 구호를 현실적 정책으로 만든다는 의미"라고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격한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 홍승령 사무관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없을 것이라면서 가입자, 공급자와 대화를 전제한 지불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 분만을 못한다고 수가만 올리면 된다는 사고는 잘못됐다. 현 수가체계에서 대도시 전문병원 수가도 함께 올라간다, 수가 만능주의는 대형병원 쏠림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 수가 보상에서 의료 인프라 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단체 역시 의료 불평등 개선 없는 지불제도 개선에 이의를 제기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총괄사무총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전제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국가가 환자를 배분해야 한다. 의원급 내 무한경쟁 상태에서 불평등 해소없는 지불제도 개선은 모순이다"라면서 "신규 개원의사는 모두 망한다"며 수가 당근책에 입각한 정부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도 "수가로 모든 것을 해결수 없다. 최소공약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포괄수가 참여병원 확대 관건은 민간병원이다. 민간병원은 존립 문제로 경영이 유지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확실치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회 정형준 국장(의사)은 "의료기관 상위 10%가 독점하는 상황에서 동네의원은 회의감을 느끼는 구조는 잘못됐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어느 쪽과 논의할지가 중요하다, 신포괄수가제도는 공급자 90% 이익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수도권과 대형병원 중심 수가정책을 비판했다. 신포괄수가 설계자인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맨 오른쪽)는 플로워 발언을 통해 실행계획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보험급여과 홍승령 사무관은 "오늘 보사연 발표는 정부 로드맵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액을 맞추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은 아니다"라며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총액계약제와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홍승령 사무관은 "권위주의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대화하고 실행계획을 만들겠다. 오늘 주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라는 뜻으로 알겠다. 논의 시작에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포괄수가 설계에 참여한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는 플로워 발언을 통해 "지불제도 개편이 20년 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동안 제도 모양과 목표만 얘기했을 뿐 주체와 구현방식 고민이 부족했다"고 시인하고 "신포괄수가는 참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의견을 존중한 정책을 주문했다.